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 ‘논란’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 ‘논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3.09.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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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한진그룹 특혜’ 문제 제기, 관광진흥법 개정 반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계획’(한진그룹)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5일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송현 지키기’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호텔건립 재추진의 발단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며“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 조 회장이 언급한 특급관광호텔은 바로 대한항공이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건립하려는 자칭 7성급 관광호텔을 의미한다.
그러나 송현동 부지는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한 지역으로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설립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대법원까지 3심 모두 대한항공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정세균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현동은 동서로는 경복궁에서 북촌마을,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의 축의 연결고리이자, 남북으로는 인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의 징검다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헌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준범 상명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주연 도코모모코리아 부회장(북촌문화포럼 사무국장)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 ▷이명춘 법무법인 정도 대표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걸맞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송현동 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이라며,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이자 역사에 대한 몰지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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