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제조산업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도변화에 ‘일희일비’가 교차되기 때문에 건설업계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최근 건설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메가 핵폭탄급’ 제도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최고가치낙찰제를 지향하는 ‘종합심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21일 국회에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됐는데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산업을 뿌리채 뒤흔드는 혁신적인 공공입찰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그 주요내용을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태다.
공청회장에 기자도 알음알음해서 국회 세미나장에 가 보았다.
청중이 워낙 많이 몰려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빼곡이 서서 있어야 했다.
그만큼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 ‘공공 공사 입·낙찰 제도 개선 공청회’의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참석한 건설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가지각색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종합심사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은 발표됐지만 건설업계는 그 내용을 분석 및 파악하는데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 상태다.
단지, PQ 및 변별력 강화를 통하여 입찰참가업체수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공론이 있은 후 업계가 화들짝 놀란 표정이었다.
이날 공청회가 끝난 후 건설업계 대다수는 추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이라면서 기자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요청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공청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후원한 공청회다. 따라서 향후에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확인한 결과 종합심사제와 관련해 공청회 개최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이미 공개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니 의미가 충분하다는 것.
건설업계의 요구사항만 들어줄 수도 없고, 공청회를 개최해봐야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공청회 불가 입장이다.
건설업계 대다수는 ‘기획재정부가 하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하겠지’라는 희망찬 기대감이 ‘물건너 갔네’라는 생각이 더욱 짙다.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정부와 건설업계는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제도개선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종합심사제의 추구하는 방향이 건설산업의 체질강화라고 하지만 명확히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헷갈린다.
건설업계의 한탄 소리가 더욱 깊어지는 계절이 다가온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