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조성지원법’ 제정ㆍ공포(’13.3) 후 관련 제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목표관리제 ▷에너지소비증명제 등에 관한 실행 로드맵과 기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시범사업 ▷내년부터 배출되는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도입…그리고 친환경에서 녹색으로 명칭이 통합ㆍ변경된 ▷녹색건축인증제 실시 등.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신속하거나 민감하지 않다. 이번 녹색건축 좌담회는 그 민감도를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코디네이터를 담당한 <본지 주최 녹색건축 지상좌담회>는 녹색건축의 핵심 쟁점들을 최대한 시의성에 맞춰 담고자 했다. 그러나 사실 ‘녹색건축’으로 상징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스펙트럼은 훨씬 넓고 다양하다.
이를테면, ‘지구 환경지키기’는 이상기후와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CO₂) 감축 논의의 출발점(1992)이다. 이후 교통의정서(1997)가 채택되면서 지난 20년간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다자간 구도’에서부터 국가내 ‘산업구조’와 ‘일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중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 집을 짓거나, 사거나 팔거나 임대하거나 임차하거나 하는 모든 과정, 세금을 내고 비용을 계획하는 모든 과정, 이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와 상품의 부가가치를 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공조와 경쟁체제’가 새로운 헤게모니 쟁탈전의 양상을 띄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안보’, 이원화된 국가경제의 실리를 추구하는 최대 생존게임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 힘겨루기는 ‘CO₂감축=블루오션’이란 등식을 불완전하게 한다.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중국, 인도)은 개도국대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약속한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의정서를 탈퇴하는 등, 유럽을 제외하면 성실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 ‘불참‘에서 ‘주도’로 노선을 확 바꿨다. 미국이 빠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의 감축목표를 미국 주도로 재설정하자는 것, 마치 카우보이처럼, 무법자처럼,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론 국제사회의 민감한 변화는 정부차원에서는 대응이 까다롭겠지만, 국내 녹색건축 활성화의 필요성,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 근본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나라도 2030년이면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국가 전체의 4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는 21%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녹색건축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마디로 한다면 “준비는 됐다”이다.
지난 10여년간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 연구투자와 시범사업을 통해 녹색건축 설계ㆍ시공기술을 축적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시장 형성. 기술이 개발됐으니 상용화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녹색(친환경) 건축자재를 비롯해 설비, 기기, 장비 등 관련 산업이 개발되지 못했고, 녹색 설계, 시공, 감리, 평가 및 진단 등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신성장산업이자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융이 요지부동이다.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엉덩이가 무겁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한 발 물러선 형국. 중소 설계사나 협력사가 개발하면 ‘우린 쓰면 된다’는 자세.
정부의 숙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인센티브와 제도로 운전해야 하는가에 있다.
그 과정에서 본격적인 쟁점이 부각될 것이다. ‘액티브 대 패시브’, ‘계획 대 설비’, ‘건축 대 신재생’, 그리고 각 부처 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한국형 노하우가 정착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배가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녹색건축법 제정 이후 5년 단위의 첫 번째 녹색건축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경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그 과정이 성공적이길 바란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다만 첫 단추란 점에 충실하면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