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사상 유례없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건설ㆍ부동산 경기가 바닥은 고사하고, 땅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요즘 건설경기 침체가 한계점에 다다르자 이제는 건설연관산업이 더 버티지 못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산업 위기와 관련, 18개 건설단체들만이 대정부 건의와 호소문을 발표했었던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중개ㆍ이사ㆍ인테리어ㆍ가구 등 연관산업과 시민단체까지 나서 건설ㆍ부동산 분야의 위기와 그 심각성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 대정부ㆍ국회 호소문 발표장에는 18개 건설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인테리어협회, 가구산업협회, 전기공사협회, 전기통신협회 등과 함께 주거복지연대, 주거환경연합 등 시민단체까지 나서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그동안 건설인들만의 목소리가 건설 관련산업 종사자를 포괄하자 25개 단체, 1천만명의 호소문으로 확대돼 대정부에 압박을 가하고도 남게 됐다.
이들 단체들은 호소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4ㆍ1부동산 대책 핵심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하며,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수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는 매년 13만명씩 일자리를 잃고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또 지난해 중개업소는 1만6천5백 곳이 폐업하고, 10만명이 종사하는 이사업체는 40%가 문을 닫는 등 부동산중개업ㆍ이사ㆍ인테리어업 등 연관산업이 공멸위기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아쉽다.
현재, 10만명의 서민이 집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내는 렌트푸어가 2백4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서민ㆍ중산층 붕괴와 지역경제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
주택ㆍ부동산 업계의 장기침체로 인해 이제는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고통을 받고 서민ㆍ중산층이 운영하는 연관산업까지 사상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다.
민생법안처리를 외치는 국회의원들이나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는 정부 경제팀은 다 어디가서 뭐하는지…이래서 3류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제발 대책마련과 입법시기를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네들의 방관과 직무유기가 서민들의 피눈물과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