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은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은 필자만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2013년 시작하면서 2013년 부동산시장 전망을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장마와 여름휴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칼럼을 적고 있으니 말이다.
2013년 상반기만 놓고 보면 ‘첫 끗발이 개 끗발’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18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높아진 기대심리 덕분에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시세반등에 성공했고, 생애최초 취득세면제와 5년간 양도세면제를 앞세운 4.1 부동산대책에 힘입어 5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 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6월 들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월 하반기 시작부터 거래절벽에 부딪혔고 부동산시장은 상반기 상승분을 순식간에 반납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왜 이렇게 반짝 회복 후 다시 거래절벽 현상이 생겼을까?
우선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취득세 75%감면에 대한 연장이 불발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대한 의지에 회의를 가지면서 불안감이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 느껴지는 온기를 유지하고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득세감면이 연장이 되거나 영구적으로 인하가 되었어야 하는데 한발 늦어버렸고 지금 다시 영구인하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6월이 지나기 전에 취득세 감면은 매듭을 지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 안타깝다.
그 다음은 4.1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한 실망이다.
4.1부동산대책이 생애최초취득세면제와 5년간 양도세카드를 냈을 때는 마치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부동산규제를 완화했던 DJ시절 부동산대책을 연상시키면서 기대감을 키웠고 그 덕분에 5월까지 부동산 회복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대책의 적용시점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대책의 조건에 면적과 주택 수를 포함시키면서 복잡해졌고 중대형과 다주택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4.1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하고 그나마 잠깐 반짝했던 투자심리는 다시 위축되었다.
여름 휴가철이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거래절벽 현상은 추가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이 될 것 같다.
본격적인 경제회복이 없이는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없다.
결국 부동산 대책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추가대책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로 가느냐 다시 반등을 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추가 부동산대책은 적어도 하반기 마지막 터닝포인트가 되어줄 추석이전에는 발표가 되어야 한다.
내용에는 취득세율 영구적 인하와 현재 부동산 침체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중대형, 다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조정, 가계부채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투자심리만 위축시키는 대출규제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폐지 또는 완화는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전세자금대출 손질로 고액 전세 수요를 주택구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추가 대책이 추석 전에 나온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급매물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추석 전에 대책이 나오지 않거나 대책내용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만큼 미흡하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크게 기대할 것도 없고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현상이 하반기 지속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얼렁뚱땅 효과도 없는 대책으로 실적만 채우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효과가 있는 대책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