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설계·감리 분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업계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건축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계로부터 제시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건축사협회(6.14)에서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및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실내건축가협회(6.21)는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 ▷여성건축가협회(6.27)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 ▷건축구조기술사회(7.5)는 건축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도 향후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오주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