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2층 대회의실에서 ‘2013년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인 ‘건설 경기 전망’에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3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2.8% 감소한 98.7조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치고,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2.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주제인 ‘주택ㆍ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불투명한 거시환경 아래에서 4ㆍ1대책의 효과는 미진하고 시장 내부 조정 속도는 느려 0.5% 내외의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건설수주 전년비 2.8% 감소한 98.7조원 전망=2013년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비 2.8% 감소한 98.7조원에 그치며 부진할 전망이다.
2013년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도 기저효과(상고하저), 공공부문 발주 하반기 이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20.3% 증가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증감률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의 경우 정부 SOC 예산 증가, 공공기관 발주계획 공사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완성공사 위주의 예산 할애, 정부의 SOC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기조 전환, 발주 지연으로 인한 내년으로의 발주 이월 등을 감안할 때 전년비 2.3% 증가에 그친 34.9조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예년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교체 및 공공기관장 교체, 작년 기저효과(상고하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반기 공공 수주가 매우 저조했는데, 하반기 공공 수주는 전년도 기저효과, 상반기 발주 하반기 이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비 5.3% 증가하며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할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민간 수주는 하반기에는 작년 기저효과, 상반기에 비해서는 소폭이나마 회복된 거시경제 여건 및 주택공급 여건 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비 30.5% 증가하겠으나, 연간 수주액은 전년비 5.3% 감소한 63.8조원에 머물며 매우 저조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토목수주는 공공 토목수주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여 전년비 증가하겠지만, 민간 토목수주가 부진해 연간으로 전년비 1.4% 감소한 35.2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택수주는 공공 및 민간 주택수주가 모두 감소해 연간 전체적으로 전년비 7.0% 감소한 31.9조원에 머물며 매우 부진할 전망이며, 비주거용 건축수주는 전년 수준(0.3% 증가)인 31.6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3년 건설투자 전년비 2.1% 증가 전망= 2013년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증가 영향으로 토목투자가 증가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공사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사업장 착공,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투자도 회복되기 시작해 전년비 2.1% 증가할 전망이다.
토목투자는 2013년 정부의 SOC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2013년 상반기까지 발주 호조세를 보였던 민간부문의 플랜트 공사가 지속해 기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거용 건축투자(주택투자)는 대규모 사업장의 착공, 4.1대책 효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할 전망이다.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국내 경기침체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신청사건립공사, 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이 양호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반기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작년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부문 투자도 지속해 위축되는 감소요인이 있으나, 공공부문 SOC 투자 및 지방 이전기관 신청사공사 투자 양호, 4.1대책 효과, 발전설비 투자 및 전년도 기저효과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선행지표인 국내 건설수주가 작년 8월 이후 최근까지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함에 따라 연말 또는 늦어도 2014년에는 건설투자 회복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2조원 이상 감소가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 투자도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2013년 건설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기저효과도 사라져 회복세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건설투자 재침체 방지위해 SOC 투자 지속 필요= 2013년 1/4분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비 2.4% 증가해, 3년 만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는 3년 연속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SOC 예산 증가로 인한 정책효과,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 증가한 건설수주가 기성으로 진척된 결과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 이후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 등이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건설투자는 올 연말 또는 2014년 이후 다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4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2조원 이상 감소 가능하고, 기저효과도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주택경기 회복이 부진하고, 거시경제 성장 부진으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건설투자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건설투자가 실질금액으로 10년 이전 수준으로 위축됐고, 최근 기저효과,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다시 침체될 경우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주택 등 민간부문 건설경기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이전까지는 정부의 SOC 예산 절감 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재정투자 축소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민간의 투자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생활형 SOC ▷상습 정체구간 지하도로 건설 등 생산적 복지구현 차원의 SOC 물량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올 상반기 공공기관들이 양호한 발주계획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발주 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상적이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투자 침체 및 PF부실 해결 위한 주택투자 회복 시급= 2008년 이후 건설투자 침체에는 주택투자의 부진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012년 주택투자(주거용 건축투자)는 2007년 대비 36.8% 감소해 건설투자 침체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주택투자(주거용 건축투자)는 2006년부터 사상 최장 기간인 7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그 결과, 2012년 주택투자액은 27.6조원으로 1989년 20.9조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주택투자는 기저효과와 대규모 신도시 주택착공 증가로 완만하게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통상 주택공급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 온 수도권 주택공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택투자는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에는 2013년에도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입주부족 문제가 지속될 전망인데, 반면 2013년에도 수도권 미착공택지 적체 현상이 지속돼 주택건설사, 금융기관, LH공사 등에 지속적인 부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 등 추가 대책과 함께 ▷민간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수도권 노후 주택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활성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주택수주와 투자 침체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 유동성 위기 극복위한 지원 지속돼야= 수도권 주택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미착공 택지 적체, 국내외 공사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수도권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불확실성 요인이 큰 상황이어서 미착공택지 과다로 인한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건설수주 침체가 2008년 이후 장기화됨에 따라 2013년에는 건설업체의 수주잔고가 축소되어 건설업체의 재무실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국내 건설공사 이윤율과 업계 수익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최종 수익성이라 할 수 있는 매출액순이익률은 2005~07년 동안 6.0%~6.4%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이후 지속 감소해 2011년 1.4%로 1%대로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0.5%로 겨우 적자를 모면했다.
따라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대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실기업 미착공택지의 캠코 등을 통한 인수 및 구조조정 확대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지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및 발주기관 원가심사제도 개선 ▷건설사 지급보증에 기반한 PF대출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