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대책 효과로 반짝 기지개를 켰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가격과 거래가 동시에 추락하고 있다.
이달 말이면 취득세 감면 시효도 끝나기에 전문가들은 7월부터 ‘거래절벽’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제 곧 여름 비수기로 접어든 데다 취득세 혜택 종료가 되면 거래실종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격인 강남권도 일부 유망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하락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이때에 적절한 정책의 선제대응이 이뤄져야 겨우 기지개를 켰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지금의 시장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4ㆍ1대책이 시장심리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하반기에는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패키지와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주택시장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장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기관인 감정원조차도 대책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오랜 침체기를 빠져나와 겨우 소생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정책의 적절한 타이밍이 정말 필요하다.
현재 주택시장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이다. 대한상의ㆍ건협ㆍ주택협회 등에서 정부와 국회에 연명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5년간 130조원의 공약가계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취득세를 깎아주면 연간 3조원의 세금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장전문가들은 정부의 시각을 ‘근시안적 사고로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서 예상대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래절벽’이 7월부터 나타나면 애써 지펴놓은 부동산회복 불씨마저 꺼지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돼 취득세 감면을 축소해 얻는 세수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기회에 취득세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세 중과문제도 해결할 과제이다. 또 중대형 평형에 대한 상대적 불합리한 역차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정책이 실기하면 백약이 듣지 않는다. 정책 당국의 빠른 선제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