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어떤 특정대화를 하다가 가끔 우스겟소리로 ‘삼천포로 빠져 핵심에서 벗어났네’ 라고 한다.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 MB정권 때 거의 마무리가 될 듯 하던 철도경쟁체제가 최근 국토부가 ‘독일식 모델’로 가닥을 잡았다고 발표하면서 최종 발표는 오는 6월경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검토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에서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구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23일 제시했는데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식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즉,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철도공사 뿐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것이라며 경쟁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영국이나 스웨덴 방식의 급격한 시장개방 모델보다는 ‘독일식’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도공사는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역할도 수행하는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 참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노선과 적자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출자회사를 설립, 철도공사의 부당한 간섭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득, 국토부가 그동안 철도산업의 경쟁체제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특정 이익집단 즉 대기업의 특혜, 그리고 운송 및 물류비 상승이라는 우려의 시비를 전혀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철도경쟁에 따른 국민들의 혜택을 도모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국내 항공시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안전하고 쾌적하고 편안하게 대한항공만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아시아나항공도 있고 제주항공도 있으며 저가 비행기가 수두룩하다.
즉, 소비자의 선택이다.
그런데 소비자의 선택을 정부가 철도공사와 노조, 그리고 특정 국회의원들로부터 눈치를 봐가며 중간 타협점을 내놓은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무시다.
단군이래 최대 사기 ‘용산개발’. 그 핵심에는 철도공사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2의 공기업을 탄생시키던가 아니면 새로운 경쟁회사(국민참여)를 설립하던가 해야하지 않나. 무슨 출자 검토 운운하나.
그런다고 부실이 해소될 것인가. 국민들의 서비스 만족, 어느세월에 누릴 것인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