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SOC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SOC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해서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승용의원은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에서 추진 중인 SOC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의 지침대로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은 물론 최악의 건설업계 위기론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당장 시류에만 편승한 근시안적 사고이며, 정부는 SOC 예산이 불요불급하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SOC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돼 있으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호남과 강원 등은 SOC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SOC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해야 할 SOC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민자사업에 대한 성과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천안~논산 고속도로, 용인경전철 등 사례에서 보았듯이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등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최근 MRG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수정했다고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물론, 특정 대형 그룹사 및 금융권 위주의 사업으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
즉, 중견 및 지역 건설업체들은 참여가 힘겹고 일감마저 줄어들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내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아 기업 및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SOC 투자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 이유는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종합건설업체수가 무려 2천여개사가 폐업했다. 한해 평균 문 닫는 건설사가 무려 400개사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100대 건설업체중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건설사가 1/3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SOC 예산 삭감,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또 다시 몰려오는 것은 아닌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