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진
취재1팀장


기획예산처가 앞으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하지만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데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민자사업이 국민의 혈세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국내 민자사업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신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국고로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국가 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갑작스럽게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민자유치사업 1호라는 칭호를 받았다.
또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민간사업자와 수익성을 놓고 길고 긴 줄다리기를 하다가 공사 추진시기를 놓쳐 지금은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갈 길이 막혀있는 상태이다.
이같이 우리나라에서 민자사업이 자리를 잡지못하고 갈팡질팡 난항을 겪고있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민자사업자=건설업체라는 점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퍼주기식 특혜의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원인 제공이다.
즉, 사업자가 건설업체다 보니 건설비용을 부풀려 건설비에서도 남기고 또 사업운영에서도 수익을 챙기는 이중수익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내 특성상 민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 건설업체라도 민자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등과 같은 국민 편의시설의 적기제공이라는 민자사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민자유치사업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민자사업은 건설업체에 퍼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을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사업이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일정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다만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용료가 높아진다는 주장은 앞으로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통해 선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다.
얼마전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구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건설비와 서울시의 추정사업비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그 결과 지하철 9호선 전체에 대한 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더불어 국민들이 지하철 9호선을 적기에 이용하는데도 제동이 걸렸다. 즉, 약속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자유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또 대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