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만평 신규 택지지구 지정·공급
- 건교부, 당정협의 거쳐 발표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모두 4조2천여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한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금년중 2만5천가구를 비롯해 2002년 5만2천500가구, 2003년 9만가구 등 16만7천5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설키로 하는 등 2003년까지 모두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현재 확보된 4조1천613억원외에 재정과 기금에서 각각 1조7천600억원과 2조4천941억원 등 4조2천541억원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될 총 254만평(수도권 156만평) 가운데 이미 확보된 149만평을 제외한 105만평에 대해 새로 택지지구를 지정,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당초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신규주택에서 25.7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월세보증금 2천500만∼3천500만원인 영세민에 지원되는 보증금 범위를 현재 1천500만원에서 서울은 2천450만원까지, 광역시는 2천100만원까지, 이외 지역은 1천750만원까지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5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되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전세자금도 6천만원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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