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개발 프로젝트라며 떠들썩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착공 1년 6개월만에 물거품이 됐다.
2006년 시작돼 부동산경기 활황기에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용산 지역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었지만 추락은 한 순간에 끝났다. 결국 큰 후유증만 잉태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들이 국토교통부에 청산이라는 파국만은 막아 달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정신청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너무 커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반려해 개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용산개발사업을 공식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7년간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의 사업주도권을 놓고 벌인 추잡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제 신기루처럼 불어 닥친 광풍은 일장춘몽처럼 일순간에 사라지고 현실은 커다란 후유증만 남게 됐다. 가장 큰 피해자는 코레일이나 19개 민간 출자사들이 아닌 서부이촌동 2천200가구의 주민이다.
서부이촌동은 2006년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이 묶이고 상권은 개점휴업으로 슬럼가나 다름없이 피폐해졌다. 주민들은 이미 가구당 3억4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이 좌초됨으로써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부지기수가 경매로 넘어가 거리에 나앉고 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주민들은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있다. 이들은 개발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용산지구에 포함된 이유만으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한순간에 추락한 것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최악의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태세이다.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주민의 말이 처절히 가슴에 와 닿는다.
이제 용산개발사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업의 좌초는 또 다른 시작의 원점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자개발사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변명이다. 지방의 혁신도시나 송도, 청라의 경제자유구역처럼 중대한 국가적 사업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어젠다와 마스터플랜을 짜서 개발하는 게 어떨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도 뉴욕의 맨해튼이나 런던의 더 시티, 일본의 롯폰기힐스 같은 자랑거리가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는 지금 건설ㆍ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저성장 불경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용산개발이라는 골칫거리가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에 큰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