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기에 경제가 암울한 지금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더 크다.
작금의 경제상황은 경기의 추락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이때에 여성으로서의 섬세함과 암팡진 살림살이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여성 리더쉽이 절박한 상황이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업은 경제 살리기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가 속출해 사회문제로 비화했다. 무엇보다 집값 폭락이 건설ㆍ부동산경기를 악화시키고 금융부실과 서민층의 붕괴로 이어져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선순환 싸이클을 만들고 있다.
취임 후 첫 100일이 새 정부 5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시금석으로 가장 먼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회복되고 중산층도 복원된다.
이런 이유들로 3월 하순께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종합대책에 기대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내용들을 포괄해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일순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내정자는 이미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전체미팅을 네번이상 가져 부동산대책이 상당히 구체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올 대책은 세제혜택은 물론 금융과 각종 규제완화를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돼 예전의 찔끔대책들 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전임 MB정부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책때 마다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속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왔다.
이번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현오석 내정자나 서승환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폐지론자로 알려져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종합대책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시장은 침체의 늪도 깊지만 지난 정부의 찔끔대책으로 내성이 쌓였기에 이번에는 메머드급 큰 대책으로 한번에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시장의 요구보다 훨씬 강도높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있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을 훨씬 능가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통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리모델링 활성화 등도 꼭 포함될 핵심 요인이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첫 시험대이며 경제를 살리는 시금석이 자명함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