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빠르면 21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 확정ㆍ공고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공청회를 마쳤고, 15일에는 홍석우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마쳤다. 이해 당사자,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의 항의, 여야 의원들의 질타, 80%라는 반대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통과의례처럼 마쳤으니 고(Go) 한다는 것.
6차 계획의 내용은 이미 수없이 보도됐으므로 오늘은 우선 쟁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리해보자.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발점은 전력수요 예측에서부터다.
반대 측은 과도한 수요예측이 과도한 발전소 계획을 낳고, 이것이 민간사업자 74% 참여의 근거가 됐다고 한다. 정부 측은 기후변화, 경제성장 등 불확실변수가 많아 현 목표치도 부족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 비중은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력수요예측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이에 한 교수는 “예측력이 없다면 무시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반대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실상 ‘미래의 발전소’가 선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밖에 수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지적은 발표시점에 대한 것이다.
올해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다. 그런데 하부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상부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독자적으로 수립되는 상황, 특히 정권 교체기에, 이것은 6차 계획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이 팽팽한 시점에 무리수만 증폭시키는 처사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에 대한 깊이 있는 반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항변이 될 수 없다.
전력은 현대의 가장 첨예한 SOC이다. 건설 인프라보다 복잡하고 민감하며 직접적이기 때문에 졸속 추진은 더욱 큰 위험과 대가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제6차 계획의 공고시기는 조정돼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