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경산업은 그야말로 수난의 연속이었다. 불황으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시공사들과 물량감소로 인력을 대거 감축해야만 했던 설계회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숲 개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 타 분야에서 조경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권모술수들이 많았던 한 해다. 더욱이 그 권모술수들을 뒤 늦게 알고 대처하기엔 이미 늦어 버린 안일한 태도가 조경업계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현 조경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업계는 물론 학계,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해 보려 한다.
그 첫 번째로 지난해 11월부터 국토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청와대, 중소기업 중앙회, 법제처는 물론 여성복지, 교육분과 비서관 등을 만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지난 10일에는 <매일경제>지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사라진다’란 반박의 글을 게재해 또 한 번 대국민들에게 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을 만나 보았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진행 여부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내용인 즉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자율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 듯하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총량제가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대처 될 수 있다. 단지 내에 상업성이 강한 음식점, 당구장, 단란주점 등의 설치면적이 늘게 될 뿐 아니라 소단지일 경우 아예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가 없어 질 수 있다.
추후 입주민이 어린이 놀이시설을 원할 땐 추가 비용이 2~3배 더 소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2008년 이전에 설치된 5만여개의 놀이터가 폐쇄조치 될 수 있다. 2016년 1월까지 안전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놀이터를 국가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까다로운 국가기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 법안에 따로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설치의무규정마저 폐지된다면 노후화된 기존 5만여개의 놀이터는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 현 조경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경에 관련된 법률 제도가 미비하다. 중소기업법, 판로지원 육성법 등은 있지만 정작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조경관련법이 없다는 것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명확한 법적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 자기 분야쪽으로 끌고 가려는 작업들이 비일비재하다. 법률로 지정해 놓아야 예산확보는 물론 안정적으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다. 더욱 문제점은 ‘어떻게 되겠지? 직접 내 일이 아닌데 뭐~’ 라는 안일한 우리의 태도다. 뒤 늦게 알고 사태 수습에 급급할 때가 많다. 이미 입법 예고 전 세미나를 비롯해 공청회, 심포지엄을 진행 할 때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해야 할 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조경산업에 뚜렷한 관심과 의식을 가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 앞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 하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힘들 때 위기를 기회로 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분야의 법률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저 또한 2년안에 공원시설 독립법을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 LH공사, 법률 자문가와 함께 공원시설과 관련된 법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구성중에 있다. 다른 분야의 산학연과 NGO단체, 전반적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인한 정보 교류도 현재의 문제점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나부터 조경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