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들어 부동산시장은 거래중단으로 가히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각 구청에 신고된 아파트거래 숫자를 보면 완전히 거래가 스톱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5일까지 신고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327건에 불과해 지난해 12월 6천771건과 비교하면 거래 빙하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새 정부의 인수위에도 주택 정상화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인수위는 국토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국토부ㆍ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새 정부도 부동산시장의 암흑기를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다행스럽기도 하다.
이런 인수위의 분위기로 보면, 그간 주택시장과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등 ‘대못규제’들이 새 정부에서는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거래장벽을 만들고 있는 취득세 감면혜택도 1월 하순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을 일부 주택에 한해서 한다거나 6개월만 시행하기에는 현재 주택시장이 너무 최악의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 보다는 이 기회에 호황기 때 높였던 세율을 시장에 맞게 영구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MB정부에서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과감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해 ‘반값아파트’라는 달콤함으로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보금자리주택이 큰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현재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문제도 그 근본 해법은 주택거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할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이번 인수위와 새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즉, 정부가 향후 5년간 시장에 신뢰를 주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박근혜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최우선 목표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경제침체를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탈출구를 찾고 있다.
미국ㆍ유럽ㆍ중국 등을 비롯 일본마저도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펼쳐 극심한 불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다.
건설ㆍ부동산 정책 수립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