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건설·부동산 공약은 과연 몇점인가
대선후보의 건설·부동산 공약은 과연 몇점인가
  • 양기방 편집국장
  • 승인 2012.12.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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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이 다가올수록 단체나 협회 등 이익단체와 유력 정치인들의 특정후보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팽팽한 양자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후보마다 선거공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 특정 분야의 5년간 정책과 정부지원이 판가름 나기에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산업과 주택ㆍ부동산에 대한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느 후보가 보다 더 선진화된 우리나라 건설산업과 부동산 정책을 잘 펼치는 혜안(慧眼)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검토해 보자. 그래서 수년간 침체와 퇴보를 거듭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건설산업을 위해 그야말로 어떤 후보를 지지선언 해야 할지 판단해 볼 문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주거문제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집값 하향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해 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박 후보는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과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 수준이란 인식하에 집값이 완만히 하락해야 하며, 이런 입장으로 서민 주거안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분명히 반대하고 부동산 취득세는 생애최초 주택인 6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전월세 대책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전세 때문에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해결과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박 후보는 임대주택 기숙사 등 행복주택 20만호 건설과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호 공급을 내걸었고, 반면 문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호 확충과 공공원룸텔 확대와 자활지원형 응급주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두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전월세 대책, 주택공급 방안 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MB처럼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민간 주택공급을 뒤흔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메가톤급 공약이 없는게 한편으론 다행스럽기도 하다.
그동안 4대강사업으로 인한 SOC예산의 편중과 부작용, 로또로 전락해 민간주택 시장을 옥죄었던 보금자리사업 등 피해를 건설업계가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
부디 두 대선후보의 건설 부동산 공약을 꼼꼼히 비교분석해 건설선진화를 앞당기는 후보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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