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요란만 했던 MB 부동산대책
냉·온탕 요란만 했던 MB 부동산대책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12.0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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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개월여 남았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내걸었던 이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한 부동산포털 조사에 따르면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정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의 골자는 ‘공급 확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이었다. 이에 종부세 완화, 주택공급 확대, 규제완화,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업 지원 등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20회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책 발표 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정책의 특성상 업계와 국민에게 신뢰감을 줘야 하는데, 대체로 단기 처방에 그쳐 이는 곧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반값 아파트 공약으로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은 ‘로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제 역할을 못했으며, 오히려 민간 분양시장 위축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핵심 공약이었던 뉴타운사업 역시 녹록치 않았다. 당초 추가분담금 없이 넓은 평형으로 옮기거나 오히려 웃돈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기대를 모았던 은평뉴타운은 미분양이 속출했다.
이에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원주민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 외곽으로 쫓겨나고 화난 민심은 뉴타운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2주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각 대선후보의 주택정책은 도대체 가늠하기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 정부 5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은 그토록 외치는 서민복지나 일자리 창출이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철학을 내건 실질적인 부동산 살리기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주택건설시장을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와 복지도 암울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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