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들이 오간다.
“차마 얼굴조차 들고다니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건설산업 자체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도 어디까지 추락할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푸념소리에 그치지 않고 얼굴 가득 수심이 역력하다.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짙다보니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풍문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겼다는 것이 국회에 까지 전달된 모양이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은 지난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병호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사업주체인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문병호의원과 김기준, 김현미, 민병두, 박민수,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종걸, 전순옥, 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병호의원은 지난 10월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사들의 자서분양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올해 5월2일 부도가 난 풍림산업을 조사한 결과 직원 자서분양이 645세대, 총대출금액 약3천억원에 이르며, 건설사 전체로 보면 수조원에 이른다는 증언도 제시됐다.
분양 아파트는 개인당 적게는 1채에서 3채 이상, 신용대출 금액은 개인당 약 1억 5천에서 약 12억 이상, 매달 발생하는 이자는 개인당 작게는 약 90만원에서 많게는 약 580만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제시됐다.
건설사 직원 분양은 사실상 부채를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특히, 직원들이 미계약시 퇴사 및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돌아와 결국 불안감과 사측의 압력에 의하여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현재 직원들은 강제로 떠안은 주택이 매매도 안되고 이로 인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 카드정지, 대출제한 등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고 한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 건설부동산 침체로 가족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