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채총액 10조원을 웃도는 6개 공기업을 현재 특별감사 중이다. LH공사를 비롯 코레일, 수공, 석유공사, 한전, 가스공사 등이 그 대상이다.
최근 국내 27개 주요 공기업 자산과 부채현황을 분석한 ‘CEO스코어’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들의 총부채 규모는 260조원에 달한다. 이는 MB정부 출범직전인 2007년말 156조원보다 무려 130%나 급증한 수치다.
이들 공기업 중 2011년말 기준 부채규모가 가장 큰곳은 130조원에 달하는 LH공사이다.
이어 한전(82조원), 가스공사(27조원), 석유공사(20조원), 코레일(13조원), 수공(12조원)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MB정부 말에 감사원이 MB의 치부를 들추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감사원은 지난달 중순부터 인력을 대거 투입해 6개 공기업 특별감사를 은밀히 진행해 상당한 성과로 거둔것 같다.
겉으로는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현황과 의사결정과정, 부채증가원인이 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중점 점검한다지만 왠지 핑계이지 않을까?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지만 정권말에 현 정권이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들추는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첫번째 추론은 정권말기 공기업 사장이나 임원의 고삐잡기 차원의 점검이다.
이제 대선이 불과 40일 정도 밖에 남겨놓지 않아 공기업 수장이나 간부들의 ‘정치권 줄대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판단이다.
두번째는 MB정권 막바지의 ‘의혹 털고가기’ 전략이다. 그동안 국가재정이 건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MB정권 공약사업 비용을 이들 공기업들이 뒤집어 썼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에 분명 질타받을 것을 먼저 청소한다는 의미이다.
2007년말 67조원이던 LH공사의 부채가 2011년말에는 130조원으로 두배 급증했다. 원인은 그동안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온 보금자리 주택사업이 핵심원흉이다.
이런 이유로 대선에 나선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현행 보금자리 사업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보금자리의 운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고 있다.
수공은 2007년 1.5조원에서 2011년 12.6조원으로 8배나 불어났다. 이는 두말할 필요없이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수공이 덤탱이를 뒤집어 썼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 재정을 투입않겠다는 공언에 수공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코레일은 31조원에 달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고속철 투자비와 경영실적 부진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어찌됐던 LH, 수공, 코레일 등은 MB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채를 안게되어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전망이다.
한편, 현재 대선후보 누구도 MB처럼 건설분야의 무리한 공약을 발표안하고 있어 천만 다행스럽기도 하다.
섣부른 건설공약이 오히려 건설산업을 목조이고 힘들게 한것을 MB정권에서 경험했다. 이것이 교훈이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