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은 국토해양부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 ‘주거복지부’로 거듭날 것으로 촉구했다.
오병윤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대상도, 목적도 불분명하고 성과도 없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실패를 교훈삼아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주택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주택ㆍ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주택ㆍ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 흔들림없이 가야한다”고 밝혔다.
오병윤 의원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정책대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가구특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분양위주에서 임대위주로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 유도 ▷주택바우처, 임대료 차등화 등 주거비 지원 ▷민간임대제도의 근대화 실현과 임차인 권리보장 ▷소규모 보존형, 커뮤니티 재생방식, 원도심 재생사업 등의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도시계획 수립 권한, 공공택지 조성, 각종 세제 조정 등 국토부는 여전히 주택·부동산 시장에서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국민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책으로 ‘주거복지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것과 중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법(가)’ 제정 등을 제시했다.

김하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