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PF 출구전략, 유효한가
공모형PF 출구전략, 유효한가
  • 이오주은 기자
  • 승인 2012.09.26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조6천억원 규모의 파주운정 복합단지개발이 상암DMC(3조7천억원)에 이어 백지화됐다. 반면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모형PF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PF사업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공모형PF 정상화를 위해 올해 초 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3월 지정된 제1차 대상 5개 중 지난 6월 남양주 별내 등 3개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2개 사업의 향방을 확정지음으로써 1차 정상화 방안은 마무리한 셈이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00년대 초부터 경쟁적으로 도입된 공모형PF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26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만 무려 70조원이 넘는다.

최소 단위가 1,2조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물론 금융회사들까지 너도나도 달려들어 국내 건설경기를 이끌었던 때가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지금은 사실상 손을 놓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러자 기업들은 공공기관에 땅값인하를 요구하거나, 매각이 어려운 상업ㆍ업무시설 대신 주택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고, 공공기관은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특혜 논란이 우려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사업은 끝없이 지연돼 왔다.

최근 재개한 31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이나 5조원을 육박하는 판교 알파돔시티도 4~5년씩 표류하다가 최근 겨우 가닥을 잡았으나 그마저 산 넘어 산이다.

파주운정도 토지대금 납부 조건 완화를 두고 씨름해 왔으나 결국 그 정도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 판단한 조정위가 사업해제 절차후 용지 재매각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 계획안은 30일 안에 발주처인 LH와 민간프로젝트금융회사(PFV)가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이후 국토부는 11월부터 2차 PF 정상화 대상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정위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조정위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 없는 훈령으로 돼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공모형PF 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띠지만 뚜렷한 법적 근거와 관리주체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고사 직전이다. 정부는 제3, 제4의 백지화 결정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이오주은 수석기자 yoje@conslov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