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붕괴에 빠진 건설업계
멘탈붕괴에 빠진 건설업계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9.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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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싶은데 뺨맞은 격이다. 건설업계는 국내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했지만 잔칫집 분위기는 커녕 초상집 분위기 마냥 을씨년스럽다.
최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조달청이 건설업계에 통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건설업계를 또다시 급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7~8개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업계는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추정으로 3년전 지하철 담합조사건이 유력하다는 것.
3년전이면 당시에 조사를 했었어야지 이제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내막이 있지 않고서야 대명절인 추석 앞두고 일을 벌여야 하는지 알쏭달쏭하다.
이미 과거에 근무한 담당자들이 상당수 변경됐을 것이다. 또한 3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자료조차 남아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내 건설업계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연기요청을 한바 있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다.
한마디로 현재 건설업계는 ‘멘탈붕괴’ 상태다.
건설업계는 의견제출 기한을 2주이상 연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건설업체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책사업을 수행했으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쟁점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여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례와 달리 소명의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이에 따라 본 행정처분에 대해 충분한 소명기회가 제공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기간 동안 국내 20위권 중대형 건설사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모든 국내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입찰파행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의견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호소였다.
그러나 조달청은 원칙과 절차를 고려하고 그동안 공정위가 상세하게 조사했었기 때문에 연기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법률적 검토후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10월초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업계 주장은 4대강 공사를 담합했더라면 엄청난 흑자를 맛보아야 했지만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적자를 감내해야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4대강의 저주라고 말하고 있다. 사형선고를 앞두고 한가위를 맞이한 건설업계. 과연 누구를 위한 희생양이었던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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