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경기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에 설상가상으로 건설사들은 또다른 악재를 맞고 있다.
MB정권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의 담합입찰과 관련 검찰수사가 다시 본격화 되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들이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공정위가 이미 조사하여 발표한 문제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19개 건설사중 8개사에 과징금 1천1백15억4천600만원을 부과했었다.
그때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예산부족으로 업체들마저 적자시공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촉박한 공기로 인한 문제등이 고려돼 과징금만 부과되고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8일 “4대강 사업 입찰과정에서 공구배분 담합을 해 막대한 매출을 올렸는데 건설사의 과징금 부과액이 너무 적다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할 담합행위 임에도 고발하지 않았다”며 솜방망이 처분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장과 카르텔조사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도 함께 고발했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여러이유로 과징금 처분만으로 끝냈기에 이 문제는 수면밑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생각됐다.
하지만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때문인지 아니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시위때문인지 신속하게(?)도 6월 말경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해 조사자료를 확보해 2개월 정도를 조사해 왔다.
항간에 MB가 역대 정권의 전례를 거울삼아 퇴임전에 털고갈 문제는 다 털고가야 퇴임후가 편안(?)할거라는 비아냥도 있다.
각설하고 검찰수사가 본격화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는 더욱 찬바람이 돌겠지만, 엄정한 수사와 함께 신속한 결말도 필요하다.
현재 사상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로 100대 건설사중 23개사가 부도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중이다. 어떻게라도 살아남기위해 몸부림치는 건설사들의 뼈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은 차라리 눈물겹다.
“MB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을 세계 유례없이 최단기간에 마감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건설업계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업계는 푸념하고 있다.
어느때 부터인가 우리나라 공공시장은 공사를 수주해도 이익이 나지 않는 이상한 시장이 되고 있다. 턴키는 물론 최저가 공사 대부분이 실행이 오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끝없는 룰렛게임을 하듯이 폭탄을 돌리고 있는 꼴이다.
과연 한국건설업은 희망이 있는지…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