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사업을 중단 또는 지연 없이 원활히 집행하여 줄 것을 시와 시의회에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협 서울시회에 따르면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주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어 ’11년 국내 건설수주는 ’09년보다 6.8%, ’07년보다 13.5% 감소하고, 건설업체는 PF사업 대출 및 지급보증 과다와 연체율 급증, 순이익율 감소세 등으로 정상경영이 곤란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지역 공공공사 발주금액은 2012년도 상반기에 1.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 급감하였고, 2010년도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 공공공사 평균수주액은 13.8억원으로 지방중소건설업체 평균수주액(21.9억원)의 63%수준이라고 밝혔다.
건협 서울시회는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실상이 이러한데, 신림～봉천터널 건설, 효자배수분구 빗물배수터널 설치 등 추진되어 온 다수의 시 건설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어 입찰을 준비 중이거나 시공 중인 건설업체로서는 설계비와 현장관리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경영의 애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와 시의회에 중단 또는 지연된 공사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배정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
또한 “도시인프라 사업들의 중단 또는 지연에 따라 업계의 경영애로 심화뿐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6월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위원장 : 강감창)에서 강력히 지적된 바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2009년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 10.3명, 고용유발계수 9.9명으로 전체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다. 고용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위해 타당성이 입증되어 계획된 건설사업인 만큼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지난 두 해에 걸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어 시는 지난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하는 수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다시 당초 계획을 축소 또는 변경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 대비 소홀을 우려했다.
시회 관계자는 “SOC 및 재난방지시설은 도시의 근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건설과 복지는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