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근본적인 해결’ 시급하다
물류대란 ‘근본적인 해결’ 시급하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6.27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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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를 멈추어서 세상을 바꾸자~”
4년전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될 무렵, 그 어떤 기업들도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화물연대 파업에 가담한 비율이 고작 15% 초반정도.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물연대의 파업이 거대해지고 장기화되면서 말 그대로 물류가 올스톱 위기에 처해졌다.
다급한 정부는 말로는 불법 파업에 강력대응한다고 말하면서도 기업들을 얼래고 달래면서 겨우겨우 물류대란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25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4년전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안은 ‘운송료 인상, 기름 값, 도로비 인하, 표준운임제 법제화,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도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면서 건설현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건설-물류현장을 멈추며 위력적인 총파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적인 비정규단위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주축이 된 조직이다.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가장 타격이 받는 산업은 건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와의 협상할 내용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건설노조의 요구는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표준품셈 의거 표준 건설기계 임대료 책정, 건설기계 보험료 인하 및 제도개선, 건설기계 리콜제도 전면 시행, 화물로 등록된 덤프 규제 강화, 4대보험 및 퇴직금 전면 적용 등이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은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상과 대화를 시도 했었지만 누구하나 시원스럽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4년전과 비슷하게 그들의 요구사항들은 생존권이다.
파업이 단기에 마무리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장기화로 이어진다면 4년전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위기로 인해 이미 국내 건설산업은 초토화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미 국내 100대 건설사중 3분의 1이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상태로 빠져있으며 태풍전야 촛불신세이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핵심은 기름값이다. 기름 값으로 인하여 고통의 한계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정유사의 독점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주장한다.
소수의 독점 정유사와 물류대란중 누가 더 무서운 것인가.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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