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에 MB가 두려워 하는 것이 3가지 있다는 항간의 우스갯소리가 있다.
BBK 가짜 편지와 내곡동 사저논란 그리고 핵심측근 비리폭로 등.
하지만 5개월 밖에 임기가 남지않은 지금 더 신경쓰이는게 DTI(총부채 상환비율)인가 보다.
장관이 나서야 할 정도의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장의 요구와는 반대로 찬물을 끼얹은 발표를 했다.
지난 14일 내외신들과 공동인터뷰에서 DTI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 “DTI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대못을 박았다.
사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전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대한 깊은논의가 있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 발언으로 정책부처의 DTI완화 논의는 수면밑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동안 정부는 DTI 해제시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으로 DTI완화에 난색을 표해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모 국책연구소는 가계부채 증가는 미미할 뿐 아니라, DTI 완화로 가계부채의 질이 좋아질것 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매번 이러다보니 건설업계의 MB에 대한 평가는 애증이 교차한다.
MB가 건설사 CEO 출신이기에 업계가 걸었던 기대는 어느때부터 실망과 역차별로 다가왔다.
아이러니하게도 MB 임기동안 건설경기는 최악이었다.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도 급조된 정책과 낮은 예산으로 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더구나 턴키공사를 담합으로 몰아 19개 건설사를 제재처분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정부의 SOC사업은 크게 줄어 공공공사 발주가 급감해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건설경기가 최악이다 보니 건설업체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동양건설·우림건설이 쓰러져 100위내 건설사 22개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건설사 부도의 도미노 현상은 하도급 업체와 자재업체·납품업체의 연속 부도로 이어져 큰 사회문제화 될 조짐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 위기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품 2차붕괴가 진짜 원인이라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보도했다.
미국과 스페인은 똑같이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할때는 2008년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연착륙에 성공해 회복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스페인은 집값의 급격한 폭락으로 경착륙돼 나라경제가 도산 일보직전으로 나빠졌다.
최근 LH공사 이지송 사장의 얘기가 의미심장하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 경제와 직결돼 있다. 바닥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부터 살리는게 필수이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