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이유있는 항변
건설노동자들의 이유있는 항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2.06.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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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건설업계에 찾아오는 악재들이 있다. 여름 장마 비수기, 건설사 워크아웃,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한 건설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
최근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달 말경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정부에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기계 임대료 및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을 포함한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 결정으로잔뜩 흐린 건설업계에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 공사 차질은 물론 레미콘, 철근 등 건자재의 적기 조달이 어려워져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해마다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활고’ 때문이다. 전체 건설물량의 50% 이상이 정부나 지자체 혹은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임에도 불구, 체불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여기에 건설ㆍ화물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이라는 굴레까지 짊어지고 있어 기름값, 보험료 등을 자신이 충당해야 하며, 만약 체불될 시 그야말로 답이 없는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올 상반기 중 공공공사에서 체불 발생 시 발주자 직불제도를 가능토록 하는 ‘임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독려’ 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건기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만일 정부가 이번 파업에서도 미온적인 대책으로 사태를 넘긴다면 이같은 파업사태는 매년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다소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발표에서 탈피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 건기업계와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뿌리이자 힘은 바로 건설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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