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장관은 최근 제도 부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주택업계의 반발에 부닥뜨리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와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모색중에 있다는 입장을 서둘러 밝혔다.
그러나 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자칫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데다, 관련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어서 그 진위와 책임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주택도시국내 업무담당자들의 의견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건교부가 도대체 내부적으로 충분한 회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궁금증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오 장관의 발언중 우선 소형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 자율화는 기본적으로 왜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당초 목표와 이유에서 벗어나 있다. 즉 소형주택 공급확대는 전월세시장 및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가격급등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 장관이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예컨데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방안 등), 무작정 소형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를 주장한 것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발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행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의 경우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250%까지 제한함으로써 그 차이인 50%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30%라는 인센티브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서울시와 행정적 협의를 마친 상태도 아니면서 어떤 방법으로 건교부가 서울시의 조례를 쉽게 깰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오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 제도 부활 문제가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초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신중했어야 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긴다.
취재1부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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