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정부의 일방적 절약대책 실효성 의문

미국-이라크 전쟁가능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에너지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도입 원유가 인상분을 석유제품판매가격에 적극 반영하되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효율적 에너지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건의'를 통해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제유가 인상분을 시장가격에 반영해야 절약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원유가격 인상분이 반영된 석유제품가격을 보고 사용을 결정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판매가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석유로 취사, 난방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요인을 없애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부문별 에너지소비는 산업(56.0%), 수송(20.6%), 가정(15.7%), 상업(5.9%) 순으로 가정과 상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특히, 수송부문의 경우 앞으로의 에너지소비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부문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기로 진입하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성장이 둔화되어 수요가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가정?燦兌菅? 경우 난방유가 가스, 전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석유에서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에너지소비 비중이 2000년 20.6%에서 2020년 24.6%까지 증가하고, 낭비 요인이 큰 수송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는 수송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연비개선 기술개발 투자 확대,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혼잡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투자,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주문했다.
한편, 최근 소비지출이 4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출부진과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가 안정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대한상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가격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기성 절약 캠페인으로 소비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에너지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하며, 시장가격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