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독점 KTX, 이제 국민을 위해 경쟁합니다’라는 카피로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다.
국민들은 KTX 독점시장이 언제 깨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점 KTX…’ 광고 카피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았다.
▷현 코레일 독점 요금보다 20% 싸진다. ▷국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코레일보다 더 많은 선로임대료를 받아 KTX 건설부채를 더 많이 갚아갈 수 있다) ▷KTX 민영화가 아니다. (KTX도 팔지 않고 코레일도 그대로 유지된다. 경쟁사업자는 15년간 선로 임대료를 내고 운영만 한다) ▷5천만 국민의 편익과 3만 코레일의 기득권의 선택문제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야당 국회의원들 및 철도노조 등은 대기업의 특혜를 거론하면서 ‘KTX 민영화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함께 철도시설공단은 KTX 민영화 결사반대는 국민을 혼란케 하는 야비한 언사라면서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일 뿐이라고 말한다.
지난해 한 철도공단 관계자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국민들이 KTX를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코레일은 철도공단에 제때 철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공짜로 이용한다는 심보 아닌가.
현재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면서 28%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매년 1천억원의 선로 사용료만 내고 있어 철도공단의 부채는 무려 17조원에 이르고 하루 이자가 23억원에 이른다.
KTX 운영수익은 건설부채 상환, 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교통카드 이용으로 매표업무가 거의 없는 수도권전철 매표원 유지, 단순업무 직원도 3급(차장)까지 자동승진, 열차운행이 없는데도 3조 2교대 근무 등 1인당 평균연봉 6천만원 이상의 높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면 운임인하, 서비스 개선 등 더 큰 혜택이 이용객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과거 대한항공의 독점시장시대에서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 등이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은 편리한 시간대 및 항공사 선택 등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총선이 끝나고 이 건에 대해 정치권이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다.
뭘 망설이는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리 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