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은 어김없이 냉철했다. 정치권의 오만과 어리석음을 질타하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를 민의로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는 총선 민의에 따라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선거 공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잔뜩 얼어있는 건설경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다시 완화하는 방안도 나와야 하며, 가계부채 때문에 DTI규제완화가 쉽지 않다면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가 구성되고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가능하지만 여야 모두 당장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총선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장 여야 공통 공약인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의 상한제 공약은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안에 따르면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 이상인 지역은 특별신고지역으로, 세배 이상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상한제는 특별관리 지역에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예상된다. 여당은 2018년까지 총 1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연평균 12만 가구를 공급해 2017년까지 임대주택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3%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여야가 모두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료 일부를 쿠폰형태로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추진했다.
총선에서 쏟아낸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사상 유례없이 꽁꽁 얼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도를 넘고 있다.
주택거래가 올스톱되다보니 하우스푸어가 파산하고 이는 곧 가정파괴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주택거래 실종은 이삿짐센터, 실내인테리어, 가구점, 도배업, 청소업 등 서민업층까지 줄줄이 도산을 불러오고 있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거래를 늘리고 활성화시키는데 정책의 목표를 둬야 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