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의 방향이 대기업에만 편중돼 있어 중소업체들은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는 유리와 창틀을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는 창호제품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현 건설사들은 창틀과 유리를 각각 발주하는 분리발주를 택하고 있으며, 등급제 시행 시 이 둘을 묶어 발주하는 통합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소창호업계는 창틀과 유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업체 위주로 일감이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본ㆍ기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중소업체들은 ‘1등급’ 기준치가 너무 높아 당장 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역부족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등급 검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문제도 만만치 않다. 중소창호업계에 따르면 창호제품 1세트에 소요되는 측정비는 300여만원 정도로, 샘플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총 700여만원의 검사비용이 든다.
중소창호업체 관계자는 “검사 시 실측 기간만 한 달 가량 소요되고 검사를 기다리는 제품들을 고려한 대기 시간만 3~4개월에 달한다”며 “대부분 중소 창호업체는 제도가 시행되는 7월까지 등급을 받지 못해 등급제에 규정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대기업에만 편중된 제도는 자칫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탄력적인 정책운용으로 대ㆍ중ㆍ소기업 모두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해본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