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KRIHS)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해 1978년 10월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1972년 발표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당시에 국내에 국토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아 계획안을 해외 전문가에 의존해 만들어야 했다.
프랑스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컨설팅회사 오탐 메트라(OTAM metra)가 주로 만들었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 인력으로 직접 국토 계획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국토연구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1978년 12월 5일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법률 3140)이 공포됐으며, 1981년 5월 3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지역개발연구소를 통합했다.
설립 당시에는 개발이 주요 화두였기 때문에 연구원 명칭을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했으나 1990년대 이후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토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조직 및 인원
원장 및 부원장을 중심으로 8개 연구본부와 13개 센터 및 부설 연구소(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 구성돼 있으며, 인원은 정규직 157인으로 연구직이 147인(박사 93인)이 근무하고 있다.
연구본부는 ▷국토계획연구본부 ▷지역연구본부 ▷도시연구본부 ▷국토환경ㆍ수자원연구본부 ▷주택토지연구본부 ▷국토인프라연구본부 ▷국토정보연구본부 ▷기획경영본부 등이다.
센터는 ▷국토미래연구센터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한반도ㆍ동북아연구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국토연구센터 ▷도시방재정책연구센터 ▷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건설경제연구센터 ▷도로정책연구센터 ▷첨단교통표준 연구단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센터 ▷기획경영선진화추진단 ▷연구지원센터 ▷행정관리센터 등 13개이다.
■연구실적
국토연구원은 국토계획, 지역, 도시, 주택토지, 인프라, 국토정보, 환경 및 수자원 등 7개 연구본부에서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 주택, 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 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건축도시공간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도 연구원 운영 방향
올해 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천’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창조 및 실천기반 구축 ▷미래국토를 선도하는 녹색ㆍ스마트 국토의 실현 ▷초국경시대 글로벌 연성국토의 개척 등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10개 연구테마로 나누어 각 연구본부별로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구현 ▷품격있는 녹색국토·도시공간의 실현 ▷사회변화 맞춤형 주거공간과 건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스마트 통합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10개 연구테마는 ①도시재생ㆍ지역활성화 ②서민주거안정 ③글로벌 개발협력 ④생활GIS ⑤통합인프라 구축, ⑥공정한 국토ㆍ지역복지 ⑦수자원ㆍ방재국토 ⑧녹색ㆍ미래국토 ⑨주택ㆍ토지 뉴트렌드정책, ⑩신 지역균형 등이다.
<인터뷰>국토연구원 박양호 연구원장
“국토연구 33년 노하우로 ‘국토 한류’ 창조할 것”
- 국토연구원 소개, 특히 차별화된 부분은 무엇인가.
국토연구원은 주택과 도시, 국토계획, 인프라, 토지ㆍ건축, 교통ㆍ환경 등 국토개발과 관련된 모든 연구수행이 가능하고 연구성과가 망라돼 있다.
또한, 전문분야 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의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1978년 개원 이래 33년 동안 국토연구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시킨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를 기획, 추진하는 종합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구기관과 큰 차이가 있다.
나아가 남북간 공동번영, 동남아 협력체제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효율적 국토개발과 서민생활 안정, 국토자원의 보전 등 책무를 다하고 있다.
- 연구원의 지난해 연구 성과는.
우선 새만금사업 마스터플랜의 완성을 들 수 있다. 한·중ㆍ일 환황해권 경제구상 차원에서 수립돼 정부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연평도사건 이후 서해5도의 지역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G-20 정상회의 이후 개도국 인프라 지원을 위해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고, 도시화지식을 전파할 아시아 UKP(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를 운영하게 된 것도 연구원의 위상을 재확인한 큰 성과였다.
또한 도시방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정부의 방재활동을 지원했다.
-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의 설립 취지와 운영 계획은.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선진국의 개발경험과 성과를 개도국과 공유하고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의제가 제시됐다.
이어 세계은행(WB)이 ‘도시화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한 플랫폼(UKP)’을 각 권역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는데, 주택, 토지, 도시계획, 인프라, 국토정보 등 국토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연구성과를 가진 국토연구원이 UKP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GDPC 설립이후 연구원은 매년 개도국의 연수생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정책사례 소개 및 개도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은행과의 협동사업, 연구프로젝트형태의 ‘개발컨설팅’과 각국의 수요에 따른 특정주제에 대한 단기교육 형태의‘정책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개소 3년차를 맞아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각 국가의 개발 특성을 분석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전략국가를 선정해 한국 국토개발정책의 경험과 기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해당국가의 국토개발 관련 다양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한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동참하는 전략과 특정국가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주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 올해 연구원의 정책방향 및 주력사업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이래 국토 발전의 새로운 철학과 사조가 필요한 때이다. 이에 연구원은 올해 연구 기본방향을 ‘글로벌 녹색국토의 창조’로 삼아, 국토정책의 틀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장ㆍ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생활국토’를 창조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주거복지, 교통복지, 건강복지가 융합된 국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토를 만들기 위해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
도시방재 분야의 연구도 올해 중요한 역점사업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기후변화 등으로 천재지변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거나 생계의 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재난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연구원은 금명간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국가도시방재센터를 연구원내에 설립 할 것이다.
- 주택 경기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매매/전월세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은.
가구대비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다. 가구 구조도 급격히 변화해 10년전 50%를 넘던 4인가구 비율이 지금은 30%대에 머무르고 반면 1~2인 가구는 10년전 35%에서 50%를 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변화된 가구특성에 맞는 공급물이 부족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또 경기불황의 여파로 매매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월세 수요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작년의 경우 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7%의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다. 올해도 3%내외 성장 특히, 수도권은 1%이하의 상승이 예상된다.
전월세 가격도 전국 및 수도권 모두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최근 2년간 높은 가격상승에 따른 가격조정, 도시형생활주택 등 조기입주가능 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둔화폭이 커지게 될 것이다.
향후 고령자나 1~2인가구의 주택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지만 매매가의 급등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30년 넘게 연구원에 몸담아 온 전문가로서, 우리 국토개발과 정책의 수준과 대외 경쟁력은 어느 정도이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국토종합계획 수립, 신도시 개발, 국토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국토개발분야에서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개발 기법과 경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남미에서도 이를 배우고자 찾아오는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국제협력의 콘텐츠가 되고 있어서 국토 한류를 창조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경제 글로벌화, 가치관 및 문화 다양화 등의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 순전출시대를 맞이해 이에 적합한 지역발전모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과 인접한 국토의 지경학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국토의 국제 개방 및 교류거점을 효율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국토이용수요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이용 및 관리의 녹색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택, 교통, 토지이용 등에 있어서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인 국토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프로필>
·주요 경력사항
- 2008. 6~현재 : 국토연구원장
- 2011. 4~현재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제2기)
- 2011. 4~현재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 2010. 4~현재 : UN비정부기구 EAROPH(아태지역개발기구)
KOREA 회장
- 2009. 1~현재 :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2008. 12~현재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부위원장
- 2006 ~ 2007 : 국토연구원 부원장
- 2003 ~ 2008 :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 1999 ~ 2003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1995 ~ 1997 : 건설교통부 장관 자문관
- 1989 ~ 1990 :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획단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