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PQ 개정(안)에 중견사가 반발한 까닭은?
철도 PQ 개정(안)에 중견사가 반발한 까닭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4.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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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공공시장 수주난이 가속화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철도공단이 PQ심사기준 개정(안)을 대폭 강화하려고 하자, 중견 건설사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수년간 철도공단의 수주비중은 시공능력순위 상위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형공사인 턴키입찰과 최저가공사의 경우 시평 10위이내 업체가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위이내 업체가 90% 이상을 수주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기준이 타기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견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초대형 공사의 발주비중이 높아 참여업체수가 20개사 미만으로 국한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PQ심사 기준 개정(안)이 강화될 경우 중견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입찰 참가 업체수가 소수로 운영돼 상생취지 상실 및 담합 등 부작용 우려가 매우 컸다.
PQ심사기준 개정(안) 방향은 철도건설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면서 실제로는 변별력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었다.
이에 따라서 중견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 시공실적이 많은 대기업만의 수주영역으로 전락될 우려가 컸다.
철도공단의 PQ심사기준 개정(안)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9월6일자로 공지한 유사공사의 등급별 표준편차 조정을 통한 배점 차등폭을 강화하는 요지의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중견업체 및 건설협회의 의견이 수렴돼 2011년 12월 26일 2차공지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정해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3차 공지에서는 동일공사 인정규모는 완화했으나 시공경험평가시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배점기준을 강화해 공지됐다.
동일공사 평가시 등급별 편차를 인위적으로 불규칙하게 만들어 150%이상과 150%미만의 배점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유사공사의 배점은 1차 공지때보다 배점폭이 더욱 편중돼 중견사들의 철도 입찰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즉, 실적이 많은 대형업체는 200%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점수가 더욱 높아지고, 기존에 견실한 중견업체들은 더욱 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어 PQ통과업체는 더욱 줄어들 예정이었다.
중견사 한 관계자는 “계약이행능력이 충분한 업체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수주기회를 부여해줘야 하며, 입찰참가 업체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갈수록 입지가 좁아드는 중견사의 설움, 언제쯤 초대형 건설사로 갈 수 있을까.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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