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협 긴급이사회통해 의견개진, 정부측에 입장전달
주택업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중근)는 9일 오전 서울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 서울호텔 4층 제이드룸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재도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즉흥적인 정책으로 규정,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주택업계는 시장 자율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수요에 맞춰 자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는 소형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의 확대와 구매촉진을 위한 취·등록세의 감면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급의 확대와 60㎡이하 국민주택의 분양가 자율화, 민간 임대주택건설 지원의 확대 등도 따라줘야 한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업계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 및 소형주택은 공공이 앞장서 공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조만간 회장단을 보내 이러한 주택업계의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도 오는 16일 주택업계 및 재건축조합 등을 불러 관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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