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소음대책, ‘장기적인 안목’ 필요
뒤늦은 소음대책, ‘장기적인 안목’ 필요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2.03.28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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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 옆 오막살이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가까운 옛날 곧잘 불리던 노래다.
아마도 가난의 설움에 오도가도 할 수 없었던 서글펐던 서민들이 기찻길 옆이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키 위해 서러움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것이다.
소음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180도 달라졌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철도 등 대규모 건설현장 인근에는 방음벽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지 않았지만 지방 건설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축산물 피해가 발생된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소음문제가 ‘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마찰, 경제적인 낭비로 인한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영동선 광교신도시구간의 소음대책 민원이 대표적이다.
영동고속도로 광교터널~신갈 JC 구간 광교 신도시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 ‘고속도로 소음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동수원IC~신갈JC구간에서는 방음터널로 동수원IC~광교터널 구간은 방음벽으로 계획된 것이 쟁점으로 부각된 것.
입주자들은 무조건 방음터널로 요구하고 있어서다.
방음터널로 형식을 변경할 경우 교통량 저하로 이어진다. 터널로 구조 변경시 통행량이 13% 저하된다는 연구조사가 있다.
이로 인해 상습지 정체구간이 늘어나 조기에 해소가 곤란하며 천정 밀폐구조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용은 물론 공기연장과 함께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돼 결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방음벽 공사비가 300억원이면 충분한 것을 방음터널로 공사한다면 700억원으로 증액된다. 물론 공사기간도 무려 2배이상 늘어나 3년가까이 시간이 소비된다.
더 큰 피해는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영동선 구간이 더욱 교통난 지옥구간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으며 교통대란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광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45곳이나 해당 된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변 택지사업을 장기적 안목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들의 무책에서 비롯됐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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