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관행적으로 노무비를 삭감한 후 발주하고 있어 개선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무량 삭감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삶을 궁핍하게 할 소지가 있다.
하도급대금의 적정한 지급 및 건설업 임금체불 등을 근절해 건설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에서 노무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출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아무런 근거없이 약 10~25% 삭감해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체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견실한 시공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예시) ‘철근현장가공’ 공종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톤당 1.24인 소요되는 ‘철근공’을 0.9261인 소요(표준품셈의 74.7%)되는 것으로 산정
※직종별 적용율 : 형틀목공 78.86%, 콘크리트공 77.28%, 타일공 72.59% 등
그간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해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적극 추진, 현재의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85% 수준으로 하락해 업계의 경영애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노무량까지 삭감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확충에도 상당한 지장 초래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부장은 “한전은 타 발주기관의 모범이 돼야 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이라 지적하면서 하루빨리 과거의 잘못된 타성에서 벗어나 건설산업 모든 참여주체의 상생 내지 공생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