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X 민영화’ 논란이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KTX 민영화’가 아니라 ‘고속철도 운영 민간개방’이라고 해야한다.
이미 코레일과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반대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KTX 탈선 등 초유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조차 국토해양부는 총괄주무부처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고수해왔는데,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돌연 철도공사가 제 새끼 아니라는 듯 매몰차게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KTX 민영화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전 국민적으로 중차대한 문제로 주무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이에 국회 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민간개방시 서비스와 관련 철도이용고객이 특정 노선과 특정 시간대에 맞춰 열차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자별로 특별히 차별화된 서비스 정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조차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민영화로 왜곡하고 있으며 일부 편향된 집단이 진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공사화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3조원이나 부채를 탕감해줬는데도 오히려 매년 적자가 늘어나 ’10년 9.7조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고 한다.
KTX경쟁체재 도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가 항공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 수요창출을 유도하는 항공산업의 경우와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 개방되면 요금인하와 함께 서비스 개선으로 고속철도 편의를 국민에게 더욱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경쟁상대가 없어 고객요구 외면, 시장변화 둔감, 방만·비효율 경영을 하고 있다고 철도공단은 지적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KTX 순수흑자는 28%라고 한다. 하지만 코레일은 독점운영하면서 1천억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어 철도공단 부채는 17조원에 이르고 하루이자가 23억원이라고 한다.
KTX 수익은 건설부채 상환 및 개량·유비보수비로 충당해야함에도 철도공사 인건비(1인 연봉 6천만원)로 충당하고 있으니 아이러니 하다.
현재 서울지하철도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 민간운영 9호선·신분당선이 상호 서비스 경쟁중이다.
독점시장은 깨져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덕수 선임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