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주변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다 가봤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다.”
“불법으로 집을 구한다는 것도 아닌데 이젠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조차 주눅이 든다.”
최근 포털사이트 내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같은 대학생들의 불만글로 도배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주거안정에 기대에 부푼 대학생을 사실상 두 번 죽이고 있는 것.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입주자 모집에서 총 9천호 모집에 2만2천여명이 신청해 2.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실로 그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매물을 구하기가 실로 하늘의 별따기다. 지원 가능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돼 있고, 전용면적이 40㎡(약 12평) 이하이며, 대상주택의 총 가격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의 원룸은 주로 월세로 나오고 있는데다, 집값대비 전세가 비율이 융자를 포함해 80%로 제한돼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임차인의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LH공사가 계약을 대행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따라서 정부는 속히 매물을 찾기 쉽게 도움을 주거나 계약하는 집주인들에게 별도의 혜택을 주는 등 수요자를 위한 후속 방안을 속히 발표해야 할 시점이다.
최초 입주 공고 이후 부푼 기대와 달리 현재 못 먹는 감 찔러보지도 못하는 대다수의 가난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말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