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합천댐 상류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남강·합천댐 상류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 승인 2003.0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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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억원 민간투자 포함 총 1천526억원 규모
경남도내 남강댐과 합천댐 상류지역 7개 시·군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건설해 통합운영하기 위해 정부 지원비율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사천과 하동 등 남강.합천댐 상류지역 7개 시.군에 설치할 41개 하수처리시설 총 건설비 1천526억원 가운데 정부지원양여금 1천221억원(80%)을 제외한 도와 시·군 부담분 305억원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선 투자하고 시설물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환경부가 전국 15개댐 가운데 8개댐 상류지역에 걸쳐 벌이는 사업으로 경남도와 해당 시·군이 가장 먼저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와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기본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처럼 유역별 하수처리장을 한 사업자가 일괄설치하면 시험실과 관리동 등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가 해소돼 전체 시설비의 약 23%(350억원)가 절감되고 유지관리비도 22%(18억원)가량 줄여 지자체 재정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가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주요 상수원인 남강·합천댐 수질이 점차 오염되고 있는데도 지방재정 사정이 열악해 하수처리시설 설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재정부담 완화와 조기 설치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기다 낙동강특별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및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상수원 상류지역 개발제한 등 규제도 조기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달중 용역을 발주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민간 사업자 지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께 착공, 오는 2006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키로 협약을 체결한 시·군은 남강댐 유역의 경우 사천시와 의령·하동·산청·함양·합천군 등에다 전북 남원이 포함되며 합천댐에는 거창과 합천군 등이며 건설되는 처리시설의 하루처리용량은 남원을 제외하고 3만6천250t에 이른다.
도는 “이 사업에 투자된 민간자본은 하수도 요금이나 지자체 일부 예산지원 등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고 투자비 회수를 마치면 기부체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추진성과가 좋으면 연안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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