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LH 재무개선에 청신호가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LH법 공포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결에 이어 1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2일 전했다.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은 작년 3월 16일 발표된 LH 정부지원 대책의 핵심적 과제로, 그 동안 LH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34.6조원(’11년말 현재)에 대한 변제순위를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채권발행 등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지고 자금조달과 운용의 폭이 넓어져 그동안 부진했던 서민주거 지원사업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한때 하루 이자만 117억원에 달하는 등 최악의 재무상태에 이르렀던 LH공사는 2010년 12월 29일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1/4 축소, 임금 10% 반납, 고유목적외 사업정리, 사업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해 사업규모가 연간 43~46조원에 이르러 LH 재무능력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지송 LH사장은 보상 착수 전 신규사업 138개에 대해 해제ㆍ취소, 사업규모 축소, 시기조정 등을 감행하고 나섰다. 정부도 범정부적 지원방안(’11.3.16)을 발표하고, 손실보전 대상사업 조기 확정, 택지개발 민관 공동시행 등 LH 자구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기금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이 성사됨에 따라 LH공사 재무개선과 유동성 확보에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절대 부채규모는 2018년 이후부터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LH 금융부채 추이를 보면 2007년 41조원이었던 부채는 2010년까지 매년 15조 이상 증가하다가 2011년 7조원으로 증가율이 대폭 감소해 현재 98조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정부 지원책이 대부분 완료됐으며, 정부지원과 자구노력의 결과로 부채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등 LH공사의 재무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사업조정과 인력감축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LH의 구조개혁을 완료토록 하고 보금자리, 대학생 전세임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