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뉴타운사업이 또 다시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월 11일(금)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주민대표 8명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던 1차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 지난 12월 19일과 22일 3차에 걸쳐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박 시장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련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 주민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라운드 테이블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주택본부장, 주거재생기획관, 정책자문위원, 갈등조정위원과 지역 주민대표들이 참석했는데 뜻 깊은 논의의 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토론회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대화에서 박 시장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청취, 추후 정책자문위원회와 협의해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안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2012년 1월이후 향후 뉴타운 정비사업의 정책방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파장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뉴타운사업이 줄줄이 취소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 부동산 건설시장의 침체와 사업성 악화,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의 반발로 인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경기도 의회는 지난 10월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뉴타운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현재 10개시 17개지구(165개 구역), 서울시는 26개 뉴타운지구(245개 구역)라고 한다.
경기도는 이미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구 지정을 실효 취소시키고 있으며 서울시도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뉴타운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뉴타운사업과 달리 휴먼타운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기대반 우려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동안 뉴타운 사업은 개발이익(기존 주민들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져 상당부문 거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뉴타운사업과 휴먼타운 논란에 앞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다가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한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노후화, 슬림화 방지와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