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시장 자율화 보장도 지적

주택업계가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주택정책기조라고 지적했다.
중견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최근 2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라는 최우선 주택정책 관련사항으로 주택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건축관련 규제의 완화가 14%로 두 번째 바램으로 꼽혔고 민간주택시장의 자율적기능 보장이 1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주택업계 설문조사의 이 같은 바램은 온탕냉탕식으로 운영돼온 정부 주택정책으로 인해 제기됐던 예측가능성 희박 등의 문제와, 공공부문과는 완전 별개로 자율적인 시장을 보장해 달라는 그동안의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확대 및 금리인하(8%), 개발제한구역 해제(6%), 민간택지개발 방안 마련(4%), 지방주택경기 활성화(4%) 등이 뒤를 이었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택금융체계 개선, 수도권 과밀화 해소, 분양가 간접규제 철회, 부동산 담보대출 자율화 등의 기타의견이 25%에 달했다.
또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을 주도할 최대 이슈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문제가 응답자 41%로 집계돼 높은 관심을 나타났다.
이외에는 환경친화 관련 정부정책 방향(24%)과 재건축 대체시장으로 부각받고 있는 리모델링시장의 활성화 정책(24%)이 같은 비중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건축물의 초고층화 경향도 9%로 조사됐다.
금년 주택부동산 시장에 가장 악재로 작용될 정부정책으로는 은행권 부동산담보대출한도 축소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파트 중도금 대출한도 축소도 25%로 두 번째로 나타나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가 주택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는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14%)과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14%)도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으며, 재건축요건 강화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됐다.
주택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자금난 완화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지원 확대와 관련금리 등의 절차 간소화가 28%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그간 항상 1위로 꼽혔던 택지공급확대는 2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아파트 분양가규제 철회(18％)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제도 활성화(11％), 고가주택 양도세 부과 철회(7％), 주택건설현장 외국인 인력 활용범위 확대(5％) 등과 건축규제 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세제일원화 등의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주건협은 준농림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이 사실상 차단된데다 공공택지 공급도 미흡하고 재건축은 규제로 막혀 향후 부지난으로 인한 집값 폭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년 주택공급물량에 대해서는 40%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32%가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년보다 적게 공급할 계획인 업체는 13%에 그쳤으며 7%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진 기자 ejlee@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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