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 정책을 놓고 볼썽사납게 다투고 있다.
권장관이 “서울시 주택정책은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박시장은 “염치가 먼저다. 그게 상식”이라고 맞받아 쳐 논쟁이 시작됐다.
권장관은 서울시가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재건축 사업을 줄줄이 연기시켜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면 결국 서민들이 그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인구 1천만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가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장기주택계획을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장관 발언이 전해지자 박 시장은 발끈했다. 정부가 주택정책 실패책임을 서울시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서울시의 첫째 목표가 서민주거 안정이고 임대주택 8만가구를 늘리는 것인데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니 염치없는 행위라고 몰아세웠다.
두 사람의 충돌은 표면적으로는 재건축의 공공성 문제에서 촉발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택정책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분석이다.
기존 국토부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주택공급 뉴타운 확대정책에 대해, 복지와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진보세력 주택철학이 대립하는 주도권 싸움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시장은 후보시절 “재개발ㆍ재건축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주택개량을 통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확대키로 해 관심의 표적이 됐다.
이런 분위기를 이어 지난 16일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포주공 2,4단지와 개포시영 3개단지 7천여가구에 대한 재건축안을 전면 보류했다.
이게 시발점이 됐고, 국토부는 아연 긴장했다. 장관과 시장이 벌인 ‘치고받기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는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서울시 김효수 주택본부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지난 25일 재건축의 공공성 문제와 속도조절론 등을 내세워 주택공급량과 친서민 정책연계를 핵심으로 공방을 벌려나갔다.
이러한 주택정책기관들의 공방에 대해 부동산시장과 강남 재건축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재건축시장은 사업지연이 우려돼 급매물이 넘치고 하루가 다르게 1~2천만원씩 빠지더니 1억원이상 폭락하기도 했다.
MB정부 내내 바닥을 기던 주택시장이 조금씩 바닥을 다져 기지개를 키려는 순간, 서울시장이 찬물을 쏟아부은 형국이 됐다.
여하튼 박시장이 공약한 ‘임대주택 8만호 건립과 두꺼비하우징 사업’의 성공여부가 관건이다. 공약이 성공하지 못하면 서울시 주택정책은 또한번 홍역을 앓고 시민에게 누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