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정작 ‘알맹이’ 없는 정례적 회의에 그쳤다.
이 회의는 전날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의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이란 안건으로 연말에 종료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등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당일 안건이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회의는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앞서 정부는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9년 8.29 대책을 비롯한 1.13대책, 6.30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11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시점마다 수도권 전세 시가총액이 올랐고, 심지어 수도권 전 지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전세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전ㆍ월세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지만 수급불균형으로 극심한 매물난을 겪으면서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대책들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전셋값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결과는 2~3년전 미래의 주택시장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정책 탓이 컸다는 점을 정부는 상기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의 대책은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대책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전ㆍ월세 시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 김하수 기자 hskim@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