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온라인 생중계로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환영한다기보다는 건설투자 예산이 축소되지나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前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건설사업들이 전면 재검토로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건설시장 규모는 건설업 부가가치, 건설투자, 발주물량 측면에서 전국 대비 12~15%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건설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건설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건설업계의 타격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지난 17일 시공능력 40위 임광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가 또 다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건설업계는 IMF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했고, 국내 유수의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 법정관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하도급 등 건설 관련 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했다.
2009년의 경우 100대 건설사중 워크아웃 17개사, 법정관리 7개사들이 비운을 맛보아야만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기침체가 회복의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또 다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가 또 다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3월 기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잔액이 36조원으로 지난 2009년 상반기 84조원 대비 절반이하 수준이지만, 은행권 PF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또 다른 뇌관으로 작동될 우려가 매우 크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높다.
따라서, 건설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일자리 감소, 일감부족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겨운 가계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건설사업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서울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에 예산을 축소해서는 더욱 안된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추진중인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수해방지사업 관련 건설투자가 지속돼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2008년도에 100%를 넘었지만, 서민이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하기는 여전히 버겁다고 한다. 주거환경개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최근 강조되고 관심을 받고 있는 ‘복지’는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는 무상이 아니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것이 급선무일까 다시한번 깊은고민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