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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에 최저가낙찰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100억이상 공공공사에 최저가제를 확대 시행코자 하고, 건설업계는 사활을 걸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할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전국에서 몰려온 2천여 명의 건설인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바람에 공청회는 엄두도 못내고 말았다.
24개 건설단체들이 모두 참가하고 전국적으로 수천명이 상경하여 실력행사에 나선것은 아마 건설업계에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만큼 지역경제와 중소건설업계의 실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날 성명서는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건설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지방경제와 서민가계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건단연에 따르면 민간건설경기가 최악의 경우로 장기화 되고 있고, 공공공사 물량이 해마다 감소해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사가 태반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건설사들의 경영성과 발표를 집계해보면 업체중 2/3가 경상이익으로 이자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소업체들은 올해 1건의 공공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재정부는 현재의 적격심사낙찰제가 덤핑방지라는 명목 하에 낙찰하한율을 보장해주는 운찰제로 변질되어 예정대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기술ㆍ가격경쟁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업체간 나눠먹기로 제도가 전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재정부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대로 1년여 준비기간과 법령준비로 선진화된 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은 공무수행에 맞는 얘기다.
하지만 유사 이래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왔다. 권력과 행정력도 결국 국민속에서 나온다.
현재 건설업계는 최악의 건설경기가 계속되고 서민경기와 지방업체가 파산지경이며 생존이 위태로운 비상상황이다.
이런 때는 한발 물러나 주고 기다려 줄줄도 알아야 한다. 건설업계를 내몰아 부도 도미노를 만들지 말고, 건설경기 연착륙과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시간을 더 주는 건 어떨까?
결국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문제다. MB정부의 가장 아쉬운 테크닉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잘하려 해도 욕을 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도 군림이 아닌 소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국건설신문 양기방 편집국장 = kocons@conslo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