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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건설업체 2천여명이 10일경 서울로 집단 상경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 이유를 수소문해봤다.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고 한다.
그야말로 고사직전,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태의 목소리를 정부에 하소연하기 위해서다.
어디로 집결할까.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가 ‘최저가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공청회가 2시에 개최되는데 이곳에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과연 2천여명이 공청회장에 입장이 가능할까.
대단한 혼잡이 예상된다. 또한 공청회가 그대로 열릴지라도 토론시간에 난투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최저가확대’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최저가낙찰제 확대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202명 찬성)한바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무리한 강행의지를 내비쳐 중소건설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9월경 국회에서 이 같은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된적이 있었는데 토론시간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저가제도 확대가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주제발표자 의견도 듣지 않고 묵살한 바 있다.
토론 좌장도 플로어 의견을 듣겠다고 말해놓고서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끝내자고 했다가 방청객들이 단단히 뿔이 나서 ‘이딴 공청회 왜 했느냐’고 강력한 항의하면서 난장판 직전까지 갔다.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어떤 영향이 발생될까.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물량이 대략 7천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수주감소 대상 지역중소 건설업체는 2천여개사가 해당된다.
또한 지역건설근로자 약 5천800여명의 일자리 감소도 문제다.
이로 인하여 자재, 장비, 인테리어, 식당 등 건설업 연관산업의 불황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획재정부는 수많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 최저가 확대만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이롭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저가 확대는 결국 덤핑입찰, 저가수주를 조장하여 부실시공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의 목소리를 귀막고 강행하겠다는 기재부의 뚝심이 대단하다. 지역중소업체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한국건설신문 취재부 차장 =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